-
우윤근 "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 부치자"
우윤근 원내대표. [사진 중앙포토]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“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자”며 개헌 논의에
-
[서소문 포럼] 350억원짜리 수능의 운명
양영유사회에디터 수능이 만신창이가 됐다. 올해는 2년 연속 문제 오류가 생겼고, 변별력 상실병(病)까지 도졌다. 수험생과 학부모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린다. 그 책임은 물론 교육부
-
새누리당, 2015년 예산안 10문 10답 발표
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이 ‘무책임, 반(反)서민, 무대책’ 예산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.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“근거 없이 비난에
-
"복지 디폴트 우려 … 127개 시·군·구, 공무원 월급 못 줄 판"
3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장·군수·구청장 공동기자회견에서 조충훈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(순천시장)이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
-
교사 명퇴신청 1만3413명 작년 2배
“개혁이 추진되면 공무원연금은 삭감될 거라 하고, 그만둔다고 해도 (명예퇴직을) 받아주진 않고…. 교사로서 자괴감이 듭니다.” 20여 년째 교편을 잡고 있는 김모(49·서울 서
-
미래·교육부 쪼개져 길 잃은 융합교육
지난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고 1학년 과학 시간. 학생들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살펴보는 반응성 실험을 하고 있다. 실험에 참가했던 윤상희(16)양은 “교과서만 볼 때보다 이
-
[J Report] 이 예산, 뿌린 대로 못 거둡니다
오리무중(五里霧中)·연목구어(緣木求魚)·과유불급(過猶不及)….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 낸 돈으로 편성하는 내년 예산안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불투명·비효율
-
Q&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(하) 사회·교육·문화
[특집] '18대 대통령 선거' 바로가기 ▶ 중앙일보·한국사회과학협의회(회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) 공동 대선후보 정책 비교 3회는 사회·교육·문화 분야입니다. 본지는
-
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4000만 → 2000만원으로
새누리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엔 3000만원, 2015년엔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. 이렇게 되면 현재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는 일
-
통합 창원시 1년 “이랄라꼬 합치자 했나?”
“거지 둘이 결혼한다고 백만장자가 되는 건 아니다. 오히려 부부싸움만 하게 된다.” 최근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한창인 스위스에서 정치인들이 통합을 밀어붙이려고 하자 한 경제학자가
-
“고속도 달리는 대학교육, 개혁속도 못 내면 도태”
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‘대학교육 그랜드 플랜 새로 짜자’라는 주제로 열린 제7회 ‘중앙일보·한국교육개발원·한국교총 교육포럼’ 참석자들.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
-
“20년 전 커리큘럼 쓰는 대학들 … 뼈 깎는 변화 있어야”
14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앙일보와 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하는 ‘제1회 교육포럼’ 참가자들은 한국 대학 경쟁력의 발전 방향에 대해 두 시간 이상 열띤 토론을 벌였다
-
강서·노원·동작·성북구 서울시 보조금 크게 늘어
서울 강서·노원·동작 등 재정이 그다지 넉넉지 못했던 자치구에 다소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. 서울시가 자치구 교부금 지급 기준을 조정해 이들 구청에 돌아가는 몫을 늘렸기 때문이다.
-
일자리 예산 41%, SOC는 26% 늘어
내년 예산은 일자리를 만들고 돈 가뭄을 해소하는 데 주로 쓰인다.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41% 늘었다. 경기 대책이 시급한 만큼 24조8000억원의 적자가 나는 것은 감수했
-
[사설] 즐거운 방학에 굶는 아이들만은 없어야
경제위기의 한파를 가장 매섭게 느끼는 건 소외계층, 그중에서도 아이들이다. 부모의 실직과 파산, 그로 인한 이혼과 가출이 증가하며 끼니마저 챙기기 힘든 아이들이 늘고 있다. 그나마
-
국회, 심의하랬더니 예산 8조 늘렸다
국회가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8조9546억원가량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. 24일까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친 11개 상임위의 예산안을 집계한 결과다. 정부가
-
[신국토포럼] “국가보다 지역 간 경쟁 시대 … 분권해야 성공”
개헌보다 어려운 난제가 있다. 지방행정구역 개편이다. 전국 230개 시·군·구를 통합해 60~70개 통합시로 만들고, 전국에는 5~7개 광역청을 두자는 제안이 논란이다. 행정체제
-
문답으로 풀어보는 정부 조직개편
16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ㆍ규제개혁 TF가 발표한 자료 ‘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’의 전문을 정리 요약해 싣는다. 1. 정부 개편 일반 정부 개편
-
교사 수업부담 선진국보다 적어져
교원평가 시행을 앞두고 불편해진 교사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. 2014년까지 매년 교사 수를 대폭 늘려 수업 부담을 줄이고, 행정직원도 뽑아 잡
-
내년예산 8576억 경실련, 삭감 요구
경실련은 정부가 최근 확정한 1백11조6천억원(일반회계 기준) 규모의 내년 예산안 중 60개 사업이 전시성이거나 국회의 끼워넣기식 예산이라며 8천5백76억여원의 삭감을 요구했다.
-
늘어나는 교육세…연간 1조6천억 더 부담
교육세 존속과 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경제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교육과 관련한 국민의 세(稅)부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민은 교육분야 투자
-
여야 임시국회 현안마다 평행선
여야 사이에 찬바람이 일고 있다. 5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추경예산안.국회법.정부조직법 등 거의 모든 현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. 한나라당 정창화(鄭昌和)총무는 2일
-
내년 재정증가 6%, 수지균형 주력
정부와 여당은 29일 내년 재정규모(일반회계+재정융자특별회계)를 올해(92조7천억원)보다 6% 정도 늘린 100조원 안팎으로 하고,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올해 11조원에
-
내년 재정규모 100조원·국채 7조원 수준
내년도 재정규모(일반회계+재정융자특별회계)는 올해 예산에 비해 6조원 정도 늘어난 100조원 내외에 이를 전망이다. 일반회계에서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는 올해 예산 11조원에